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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지위확보 및 이양방식 개선 등 법적 지위 강화 방안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제주도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도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 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주특별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김중권 한국공법학회회장의 “제주도와 제주특별법”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오던, "도 헌법상 지위확보“에 대하여 제1세션에서 다루게 되며, 제2세션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권한위임 현황과 문제점“, 제3세션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방세 과세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법제처와 법학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주특별법 법적 한계와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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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적지위 강화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