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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헌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7-06-23 16:48:15


제주도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도는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와 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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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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