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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 가능
제주도는 6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이 완화되는 등 자치권 확대를 통한 특별자치도 분권이 강화된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31일 입법 예고된 특별자치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치권 확대에 대한 권한이양과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이 종전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서 110분의 1로 대폭 완화되고,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시 행정안전부 보고의무도 배제토록 하는 등 자율권이 확대된다.
또 자율적인 행정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대한 특례가 확대됐다.
공무원 파견에 따른 4급 이상 결원보충 승인권이 이양돼 행정안전부 승인 대신 도의회 사전보고로 대체하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의 지정에 대한 장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게 됐다.
제주지역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할 경우 초과 징수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2년간 분할 지급토록 해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복권수입권 배분과 관련해서도 현행 배분비율(수입금 30% 중 20.145%)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년 4월 이후에도 유지토록 허용됐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단계별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및 재정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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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권 확대 특별자치도 분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