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김태석 위원장은 19일 제10대 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최근 제주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배신한 원 도정”이라는 비판적 논평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 의 문제점
우선, 김태석 위원장은 “당선증을 받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감사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원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희망은 배신과 절망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선거과정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왜 하필이면 선거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발표한 것일까?”라는 도민사회의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뒷북 발표’가 이루어졌는지, 원 도정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채용비리가 특정 기관에 머물지 않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체육회 등 도 산하기관 및 출자 출연 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채용비리 문제가 곪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
감사위원회의 의회 소속 독립기구화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
채용비리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불법과 부정부패는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제왕적 도지사의 무소불위 권한과 그에 따른 폐해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로부터 의회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완전한 독립, 인사 및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제,상시적인 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정보공개 등 채용절차 혁신,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채용비리 확인 기관 경영평가 불이익 등 만연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잃어버린 도민의 신뢰와 자존심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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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대한 입장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