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됐다.
4년 만에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지사는 제주 4·3 완전 해결, 강정마을 공동체 지원 회복,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등의 현안 사업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 혁명 대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건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 자치분권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제2공항, 도민 및 관광객 안전 강화 등 도내 현안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제주국제공항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환경 훼손이 가장 적을 수 있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를 고려한 것이지만 절차적인 문제와 의문, 환경과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에 대해 조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에 담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특별법이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치안 유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보완 등에 대해서는 “에멘 난민으로 인해 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바 있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치안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외국인청과 협조 하에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조명, 비상벨, CCTV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제도와 기구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경찰의 사무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영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동건의사항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본격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공약 재원 확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블록체인 특구 조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소방헬기 기존 선정 혁신도시 입주환경 조성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위원장 등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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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