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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녹지병원 행정체제 개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도내 현안 의견 밝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3일 오전 도청 본관 3층 기자실을 찾아 폐막한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관심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도내의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실 방문에서는 제2공항 공론조사 여부와 기본계획 도민의견 수렴, 장애인 이동권 확보, 녹지국제병원 철수, 행정체제 개편 추진 등의 현안이 언급됐다.(사진=제주도청)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 필요성과,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역할, 공청회 추진 관련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조사라고 전제가 돼 있는 여론조사”라며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거기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만약에 저희 도정에서 객관적인 감수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설문이라든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질문 배치과정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참고할 것이며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에서 찬반을 떠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도의 중재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국토부든 제주든 반대 대책위와의 검토위도 진행하고 있고 공청회도 진행, 공개토론회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냐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 많겠지만, 국토부나 제주도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추진과정과 여론수렴, 중재 미흡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한다”면서 “저희들이 공개토론회나 앞으로 티비 토론 통해서 반대의견의 근거나 제시하고 싶은 대안 또 그런 것들에 근거 가지고 도민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과정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지자 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정의 일각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TV토론 진행에서도 국토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일선 민의를 수렴해 문제제기할 부분 제기하는 역할이 당연히 있다고 본다”며 “획일적으로 갈 수 없겠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제주도정이나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하고 취합해 입장을 취하는 게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 도정의 입장에 대해 문제점을 파고들고 종합적으로 짚어보려는 역할은 이해하지만, 끝까지 방관자처럼 비켜있고 비판만 하겠다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는 4일 오후 성산읍에서 개최 예정인 제2공항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의 파행 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 도정은 무한 책임을 지겠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물리력으로 봉쇄 무산, 소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도나 국토부에는 설득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공격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의견은 얼마든지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좋지만, 도민들의 알 권리나 의견 개진의 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돼도 부처별로 의견을 제기하게 돼 있고, 지자체로서 제주도도 다시 공식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언제든지 도민들의 의견을 열어놓고 홍보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났다.
원 지사는 휠체어를 타며 느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거나 접근 못하는 시설들이 너무 많다”고 평했다.
아직도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너무 많다”며 “제주도가 유모차부터 장애인,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이동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써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장점검도 해보고, 유니버설 디자인 내실 있게 진행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 투자자측이 ISD라는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도 진행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특별법상 외국인 투자병원이 제도상, 시행상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국가적, 제주도 차원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진행과 관련해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녹지, 사업시행자인 JDC, 인허가관청인 제주도, 녹지병원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복지부가 관여했지만 방관자로 빠져버린 현 정부가 법적 문제 떠나 헬스케어 타운의 원래 취지와 여기에 담긴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역경제와 제주도의 헬스케어 목적 달성 위한 열린 입장에서 접근하겠지만, JDC나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나 타진이 없는 상태”라면서 “시간 걸리겠지만 3자 또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현재 상태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가 담긴 법안을 이관하는 것을 넘겼고,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제주포럼서 송재호 위원장을 통해 거론된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구체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기재부는 타이밍상 불확실성 이유로 항만계획 반영하기는 적기 아니지 하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원 지사는 “해수부는 항만기본계획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크루즈 포함 사드제제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하반기 쯤에는 풀리지 않겠냐 희망적 관측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미중무역분쟁이 기술, 나아가 금융전쟁까지 예상되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 방한도 순연되는 분위기로 보여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 입장은 바뀌지 않은 상태이지만 물론 최선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도 균형발전위원회도 도와주시기 희망하겠지만, 기재부의 타이밍상 불확실성이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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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도정 현안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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