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30일 오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FTA 대응 관련 1차산업에 대한 2030 비전 국제학교 재원조달 방안, 신경제혁명 운동 추진성과 등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FTA 대응 관련 1차산업에 대한 2030 비전은
양승문 의원은 FTA 대응 관련 1차산업에 대한 2030비전과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 저감대책 등을 추궁했다.
양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새로운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어촌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안을 질의했다.
양 의원은 밭농업직불제와 관련 "최근 3개년간의 지역별 생산실태와 작물별 소득수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지급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농정시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잉이 우려되는 월동채소류의 처리대책으로 북한 보내기 사업 추진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삼다비료와 해수양식조합의 양식어류 폐사어 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보조와 융자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하라고 요청했다.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 재원조달 방안 있나"
강무중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청소년 육성 대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에 지원되는 '국제적인 관례 이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며 "민간위탁으로 국내교육기관이 참여해 3개년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영어교육도시를 외국어 교육도시로 수정할 의향과 국내기업과 외국사립학교와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대책과 관련 "학업 중단 청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나 통합 대안학교, 이동식 대안학교 설립의사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도 차원의 해법은
강창식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개발계획수정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요즘 경제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경기 역시 위험 수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까지 GRDP 8조4천억, 경제성장률 연평균 6%를 목표로 하는 신경제혁명의 성공 여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 의원은 "특별법 제41조, 42조, 43조에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및 이를 결정하는 도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2009년 5월 이전까지 확정지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근거없이 징수되는 리정세를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자치경찰 인원 보강계획, 그에 따른 소요 예산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별법 개정 통해 자연치유 메카 조성 필요
박희수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침·뜸 등을 비롯한 자연 치유 메카 조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제주는 전통의학의 필수 여건인 천혜의 자연과 교통·숙박 등 절대적 경쟁우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연치유 메카로 조성된다면 제주의 제한된 직업군에 따른 취업문제, 몰락하는 1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의료관광산업의 전환점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의원은 이어 사회복지제도 재정립과 관련 사회복지 공무원 조직 개선 의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지표제를 도입해 계획수립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등을 분석 복지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의원은 이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 마련과 제주대 병원 이설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대책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고도완화와 관련 도의회와의 협력 의향은
하민철 의원은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와 관련 도의회와의 협력 여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환경영향 평가 등에 관해 질의했다.
하 의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이 변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 고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자들의 고도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하 의원은 "제주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제주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며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에 입각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물었다.
하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 사업자가 용역 비용을 도에 공탁하고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용역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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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