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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제주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춰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위촉식을 가졌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김건일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18명과 임명직 2명(도추진단장, 도시균형추진단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심의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월 초 도 지방시대계획(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등의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도 지방시대지원단도 꾸렸다. 지방시대지원단장은 도추진단장이 겸임하게 되며, 단장 1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지방이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 및 지역발전모델을 담은 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기존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지금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다른 것은 지방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으로, 지방정부 구상대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도록 의제를 지방에서 발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를 선도해온 제주의 경험에 기초해 더 나은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일 위원장은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시대 전략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17년간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제주에 또 다른 기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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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서 지방 주도로’지역발전 모델 제시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