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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서 특별자치시도간 자치분권 강화 방안 논의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과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방안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국회의원(제주,세종,강원,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치시도에 부합하는 자치권, 특히 특별자치시도의 설치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성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 토론에는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의 진행 아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양찬희 국무조정실 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식전 행사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공동결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도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원, 시․도민, 행정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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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토론의 장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