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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위탁 활성화 추진…행정의 저비용·고효율화 유도
제주도는 4일 행정조직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 전문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 저비용·고효율화를 위해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과감히 권한을 넘기는 등 민간위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지역의 민간위탁 사업은 총 89건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위탁대상 가능 사무·시설을 심층적·객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운영성과가 우수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시도 벤치마킹 분석자료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민간위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향후 시설운영주체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단계적으로 법령상 위탁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전환을 검토하되 다만 도내 민간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부터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기능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등에 대해 민간 위탁·이양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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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더 잘하는 것 과감히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