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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공고· 열람 시행…법환마을어장 1개소 등 총 57건
해군(제주기지사업단)과 제주기지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보상 공고 및 열람에 이어 23일부터 어업피해 보상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한다.
이번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기간은 오는 5월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 홍보관 및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3층(농어촌공사 임시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공고된 어업보상 물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 이후에는 5-6월간 감정평사가들에 의한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어업보상 감정평가 선정은 해군의 약속대로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강정어촌계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선정됐다.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시행자 선정), 경일중앙 코리아감정평가법인(주민 추천)으로 총 3개 법인기관이다.
이번에 공고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법환어촌계 마을어장 1개소를 비롯, 강정마을 양식장 2개소 및 정치망 1개소, 어선 32척, 법환마을 어선 21척으로 총 57건이다.
해군은 지난해 군산대학교의 용역을 거처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완료했고 이어 제주대 해양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보상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어업피해 영향범위는 강정마을 해안 및 법환마을 해안 일부를 포함해 건설예정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약 2.9km에 해당하는 해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1월 21일 강정어촌계에 선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보상은 강정어촌계의 요청에 의해 공보법 20조의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 내에 속하는 직접적 영향권의 보상물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종적인 절차로 현장확인 조사를 함에 있어 소유주(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상액 평가 및 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고, "열람기간 중 적극적 의견 개진과 현장조사에 협조해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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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어업피해 보상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