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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조례 1개로 통합 성과주의 인사체계 강화
제주자치도는 6일 현재 6개 조례로 돼 있는 인사관련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하는 한편 성과주의 인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인사관련 조례 통합은 그동안 1, 2차에 걸쳐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통해 제주형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특별법 특례 또는 위임조항별로 인사 관련 조례를 각각 제정·운영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특별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 메커니즘과 효율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무원법 일괄이양 등 4단계 제도개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6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합치는 것이다.
제주치도는 성과주의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을 5급 5년, 6급 4년, 7급 3년으로 확대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에 준한 연 2회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 성과에 따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 나간다.
소방본부장, 자치 경찰단장 등 고의 특정직 공무원 및 3급 상당 연구·지도관에 대해 직무성과계약 평가는 실시해왔으나, 호봉제 적용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신규 임용자에 대한 대기기간도 최소 1년 6개월이 지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방형직위에 대한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등 임용기간이 장기화(2-3월)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가제도와 같이 행정여건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만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공직충원 개방을 위해 계약직에만 허용되던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계약직과 같은 특수경력직인 별정직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개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인적자원과 71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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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사관련 자치법규 전면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