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어선 및 어선어업인 사고발생시 안정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정책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어선어업 종사자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에 업무위탁 시행)
현행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선보험료 산정시 어선의 잔존가치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선령 10년 이상이 되면 현실가보다 절하된 금액으로 평가되어 보험가입 금액이 적어져 피해시 원상복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FRP어선을 선체가격 3억으로 건조시 잔존평가액은 1년경과 어선 266백만원, 5년경과 어선 164백만원, 10년경과 어선 90백만원, 15년경과 어선 49백만원이다.
재해시 정책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국고 이중지원 배제 원칙에 따라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급여액도 복구액의 50% 수준으로 자력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고유가․인건비 상승 등 조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 보험료 연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13일 어업인이 어려운 실정을 해양수산부에 알리고 재해시 어업인 스스로 어업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보험가액 산정시 신조가 가능한 현실가 수준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어선평가표의 선체, 기관, 의장품 가격 조정 등 보험가액 상향 및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최고 80%까지 상향 지원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햇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이 해소되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어선보험 가액, 국고보조금등이 상향지원이 이루어져 순차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확대되고 피해발생시 적정 보상이 됨으로써 어선어업 경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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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금 등 지원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