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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1-72% 감축 216억 예산절감 효과 기대
제주도는 9일 민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만들어 2010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민간지원 경비가 근거와 기준 없이 사안별로 지원되고 있고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 확보 및 재정누수 부분을 엄격히 통제한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순수 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민경·민행·민자 등 3개 과목에 대한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보조금 규모가 매년 200억-300억 원 정도 누적 증가되는 실정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민간보조금은 1,595억원으로 평균보조율은 91%에 달했다.
이에 제주도는 13개 사업목적별, 170개 사업을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선심성·낭비성 경비로 뚜렷한 지원기준이 없어 문란하게 집행돼 오던 민간보조금 집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익자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통한 민간(단체) 자생력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건전성·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기준보조율은 사업목적 및 사업유형별로 50% 지원율을 기본으로 70%, 90%,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기준율 적용으로 민간보조금 평균보조율이 현행 91% 수준에서 72%로 낮아져 연간 21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자부담 없이 보조금에 의존했던 집행실태들이 현격히 개선되면서 민간(단체) 자생력이 강화되고 보조금지원시스템(전산화)와 연계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부서별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확정하고 2010년 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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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보조 기준보조율 전면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