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도 금품비리공무원 사전예방-사후통제 수단 강화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의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종전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제한 기간에 3개월이 추가돼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뇌물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또 징계와 별도로 금품 등 수수액의 5배 이내의 부가금이 병과 등 금품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보다 엄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지난 6월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과실의 경우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후적 통제수단'인 징계와는 별도로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무원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했다.
또 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자료 '알고계신가요? 공무원행동강령'을 자체 제작,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각종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이행과 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 여부를 민원인에 대한 사후 설문·전화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 엄정 문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기본 덕목으로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 청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반사항의 신고·상담을 안내하는 25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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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뇌물·횡령 자동퇴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