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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오영훈 한영호 의원
농작물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위성곤 의원은 농작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공무원 순환보직제 운영 개선방안, 비양도케이블카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과잉생산에 의한 산지폐기나 감귤가격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귤 등 농작물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도의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이어 "BSC 성과주의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제도 즉, 제3자 평가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물은 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가화가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후 민군복합형 건설 추진에 따른 절차상 문제와 민군복합형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과 관련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문화관광위 민주당)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오영훈 의원은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대책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대책, 도민을 아우르는 설득 행정 대책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통한 단일 광역자치단체로의 통폐합 이후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자주재원비율 및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요원한 상태"라면서 "특히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재정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정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의제발굴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이는데 행정시 폐지문제, 대동제, 준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관제동원 행정으로 제주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시민을 아우르고 설득하는 통합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호 의원(농수축지식위 한나라당)
관광개발 과정의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한영호 의원은 관광개발과정의 주민갈등 해소방안과 감귤 감산비용을 활용한 토지비축제 도입 방안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한 의원은 투자유치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MOU 체결을 행정에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의 투자유치 개선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어 "도로, 하천, 경지정리 등 각종 SOC 사업에서 행정시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제주의 SOC 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의 대응방안은 마련돼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감귤정책 일대 전환 전략에 적정생산을 위하여 역할분담을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과 단체를 동원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면서 "계획과 현장행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감귤 감산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차라리 토지비축제, 즉 감귤원을 매입하여 초지, 유채재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역현안사업과 관련 번영로를 이용한 성산과 제주시간 버스노선 개설, 성산리 속칭 '통밭알' 공유수면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방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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