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올 의료급여사업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의료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 전액,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의 90% 지원한다.
최근 수급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 정부에서는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각종 의료급여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신규 책정자 집단교육 실시, 진료비 절감 실적 우수자 전기찜질기 지원 사업, 현장위주의 정이 넘치는 사례관리(수급자 방문시 쌀, 김밥 제공),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시책과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및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16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발표하였는데, 도내에서는 영양군, 고령군, 예천군 등 3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 보다, 농촌지역의 나이 많으신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점을 모르는 점이 더욱 더 안타깝다”면서 “내년부터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을 좀 더 열심히 챙겨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수급자들의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 건강유지와 함께 의료급여 예산절감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 의료급여사업 전국최우수 기관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