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산경찰서 정보계 경장 박한수)
다가오는 6. 2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등 8명을 동시 선출하는 1인 8표제’의 대규모 선거이다.
선출 인원이 3,991명이나 되며 입후보 예상자도 1만 5,000명선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지간해서는 입후보가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불법선거 운동을 펼칠 개연성이 어느 선거때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여야 모두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제 선점은 물론, 승리를 위해 정책 공약 홍보, 상대당 후보자 깎아내리기에 초반부터 전력투구하고 있다.
경찰 검찰 선관위는 금품, 향응 제공,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사조직 이용 불법 선거 운동, 당내 경선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공명선거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막걸리 한잔은 먹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관습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습을 이용하여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영예를 얻기 위하여 선량한 농민들에게 금품을 건네주는 등 불법 타락 선거로 인하여 농민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를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5-10만원을 사소한 금품으로 생각하여 제공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과 기본권인 선거권도 일정기간 제약되며 받은 금품의 50배 과태료로 납부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공명선거의식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과열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 나간다는 성숙한 의식과 지역 발전을 책임질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신념으로 선거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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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지방선거를 공명선거의식 개혁의 계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