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7일 지금까지 물량공급위주에서 금년을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반 주거지역 등 기존 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기존주택의 개량,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확대 추진하는 올해 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주택공급계획은 저소득·특수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지원,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도 주택공급계획은 23개 시군에 총16,687호(공공 1,024, 민영 15,563)로서, 2009년도 공급된 주택 12,700호(공공 2,401, 민영 10,299)보다 4천채 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통하여 주택보급율은 112%에서 114%로 높일 계획이다.
주거복지 지원은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를 통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150호(포항, 구미),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호(포항, 경주, 구미, 경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170호인 총 52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연 2% 이율로 4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이율 3%,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호당 4천만원 융자지원하며, LH공사가 매입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전용면적별로 5,500만원, 7,500만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주건환경 지원은 10개 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307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공공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을 실시중이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동네마당 조성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에 9개소(영주 2, 문경 2, 영덕5개소)의 공동작업장, 마을쉼터, 간이운동시설 등의 환경정비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주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되고 불량화된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실시 1,000동 400억원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철거 및 정비 1,510동 노후주택의 지붕, 벽채, 난방, 도배, 진기 등 보수를 위한 농어촌 노후주택보수사업으로 13개군 80동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지원 1,377동, 동당 600만원 보조한다.
국토해양부의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40만1000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18만호(수도권 14, 지방 4)가 포함돼 주목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원룸, 기숙사, 단지형다세대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2만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거복지·환경 질을 높이고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50%, 재개발, 용적률 확대분의 일부를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키로 하였으며, 최대 5조7천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도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구임대단지 안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간 일체형 복지동을 지어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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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종합계획 확정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