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경북

경북도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1-03-31 15:47:58


경북도는 장애인 등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이행과 투명한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선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기관을 명문화 하는 등 장애 등급심사에 대한 불복신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1-6급까지 장애등급을 판정했으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장애유무만 판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4-6급 등록장애인은 등급심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이 이의신청이 있거나, 장애판정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하여 장애등록절차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최관섭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등급 심사 개선을 통해 장애등록절차의 사전적·이중적인 권리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및 불복구제 신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장애등록 남용사례 방지와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03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산불현장지휘본부 방문	전진 기자	2011-04-02

1902	경북도 올해 결핵환자 치료에 6억원 투자	kDN 뉴스	2011-04-01

1901	경북도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와 안전보관실태	황경호 기자	2011-04-01

1900	경북도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강화	전진 기자	2011-04-01

1899	경북도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	전진 기자	2011-03-31	770

1898	경북도 쌀값안정 위해 정부쌀 7,744톤 공매	황경호 기자	2011-03-31

1897	경북도 인터넷선생님 오리엔테이션 개최	황경호 기자	2011-03-30

1896	경북도 동해안 관광자원개발 700억 투입	황경호 기자	2011-03-29

1895	경북도 반부패 청렴대책 발표	전진 기자	2011-03-29

1894	경북 포항시 동쪽 해역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	전진 기자	2011-03-28

1893	대구경북창업카페연합회 공동 인터넷쇼핑몰 벤처몰 오픈	전진 기자	2011-03-28

1892	경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황경호 기자	2011-03-25

1891	경북도 HC T&P 포항 제1공장 준공식 개최	전진 기자	2011-03-24

1890	포스코 2020년까지 국내 글로벌 중견기업 30개 키운다	전진 기자	2011-03-23

1889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과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전진 기자	2011-03-23

1888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대상 한 자원봉사 특강 실시	황경호 기자	2011-03-22

1887	무한도전! 포항 영재들의 꿈이 싹트다	전진 기자	2011-03-22

1886	포스코 중국 광둥성에 자동차강판 공장 착공	전진 기자	2011-03-21

1885	경북도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황경호 기자	2011-03-20

1884	포항교육지원청 식목일맞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전진 기자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