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에 시행한 칠포도로 개설공사에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명의자가 수차례 제기한 민원과 이미 접수된 미불용지 보상요구를 끈질긴 노력 끝에 당시 보상 관계서류 찾아 15억 정도의 시 예산을 되찾는 쾌거를 이루었다.
포항시는 29일 그동안 이와 관련된 보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들을 여러 차례 방문해 30필지 6,496㎡(보상기준 15억 정도)의 과거 토지보상 자료를 확보해 포항시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다.
특히 과거 보상사실은 찾아내는 것은 담당공무원(윤장형 행정7급)의 끈질긴 노력과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15억원의 막대한 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포항시는 미불용지 보상요구로 접수된 다른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 보상한 사실이 확인 되면 부동산 처분 가처분 조치를 취하 후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올 방침이다.
포항시, 15여억원 시유재산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