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일 민선 6기 ‘사람중심 경북세상 조성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장애인복지분야 주요 정책을 담은 ‘도 장애인복지정책 4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은 민선 6기 공약사항, 장애인 단체, 관련 기관·부서, 시군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복지,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영역별로 수립됐다.
장애인이 중심이 되고 장애인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장애인 일자리, 장애 없는 환경개선, 복지·문화 서비스 등 4대 분야, 17개 정책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교육을 담당할 장애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책임자 원아웃(ONE-OUT)제를 도입하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지킴이단(5-10명 정도)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 4시간으로 의무화한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한편, 교구 및 학습보조기 지원을 확대[186명(2014년)-250명(’18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의 장(場)인‘장애인정책 민·관협력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1,400개 창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하반기에 일자리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8년까지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1,4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취업 및 고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장애인들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매월 10일을 관공서‘장애인 생산품 구매의 날’로 지정·운영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청(안동·예천) 인근에 장애 없는 시범 타운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산림복합형 휴양시설 ‘사회복지 나눔 숲’(칠곡군 석적읍 성곡리)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18년까지 저상버스 340대,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97대를 도입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식지(신문, 재활정보지) 발행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법률 등 전문분야 수화전문가를 양성해 시군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여성장애인들의 출산비용 지원을 현실화[100만원(‘14년)-200만원(‘18년)]하고 산부인과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장애인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전담부서(담당 신설)를 신설하고,‘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가정이나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내로 떠나는 행복여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영화관람, 스트레칭, 체조, 취미생활 등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 며,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계획에서 미흡한 점들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장애인 중심! 장애인 세상!’ 장애인이 행복한 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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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4개년 종합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