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안전행정부 예규) 개정에 따라 도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인정을 확대했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세입·세 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예외 인정을 확대하고, 도 금고의 수를 2 개로 제한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할 경우 예외 인정 확대(안 제4조제1항)이다.
도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의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한 금고지정의 경우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 일반회계를 포함 총 금고 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항)이다.
금고운용보고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안 제15조) 지사는 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금고운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고 약정체결 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안 제16조)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예산 편성 협력사업비의 총액 도보 등 공개, 집행내역 재정공시 의무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 변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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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및 운영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