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4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One-Stop 서비스, 현장컨설팅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북도가 발굴하여 추진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사업은 40여건으로 주요 우수사례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 One-Stop 처리로 2천4백억원의 민자유치 (영주시 판타시온 리조트)성공했다.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시행 민원을 One-Stop 처리함 으로서 사업추진 기간 단축 및 민자유치를 확대했다.
투자협정 체결 후 통상 330일 소요 - 행정부지사 주재로 산림·농지·환경 등 관계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일괄 검토 등으로 118일 만에 처리 완료(212일 단축 : 7개월)이다.
문화재 보수사업 행정절차 축소로 2개월 단축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 승인 등 사업 대상 확정 후 착공까지 적기 보수에 애로 보수대상 조사에서 준공까지 8단계를 6단계로 축소했다.
중요사항, 1천만원 이하 공사는 위원회 심의, 변경승인 축소
2007년 사업량 : 181건(168억원)
방문 없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로 공사비용 절감
건설공사에 따른 아스콘,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종합 건설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함으로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많았다.
이 밖에 축산물가공업 민원 사전점검제, One-Stop 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권 우편교부제도 운영 등으로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민원처리 전산화 및 기간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사업을 지속적 발굴·시행하며 기업활동 규제개혁을 통하여 아시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 하여 국내외 100억불 투자유치, 7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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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절차 간소화로 규제개혁 앞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