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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복지)분야 대폭 증액, 4차 산업혁명 지속 지원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 8,025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017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46억원(4.9%) 증가한 수치다.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01억원으로 433억원(6.3%) 증가했다.2018년 도 예산은 국정과제 수행에 능동적인 대응과 재정건전성 확보에최우선을 두면서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사람중심 경북세상을구현하기 위한 민선6기 도정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경북형 일자리 창출,명품 신도시 조기 정착, 4차 산업혁명 지속 육성과 문화융성 선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내년에는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실천과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0억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4억원, 경북청년 시골파견제 4억원 등을 계속사업으로 반영했다.
청년들의 소통공간 제공을 위한 경북청년 북카페 설치지원 2억원과 대도시 청년커플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활용, 인구유입과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커플 창업지원 7억원을 신규시책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경북형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도청이전 3년차를 맞이하여 신도청 정주기반의 조기정착과 연결 도로망 확충를 위해 우선 신도청부지내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비 154억원, 도립공공도서관 건립 114억원,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건립 93억원을
투입하고, 서남부권에서 신도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도28호선-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 41억원,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연결도로 7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2조 4,853억원(35.1%, 3,409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행정·교육분야 1조 358억원(14.6%) 농림해양수산분야 9,869억원(14%)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6,706억원 (9.5%) 등이다.
공공질서․재해안전분야는 모두 1,525억원을 투입한다.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공공청사 내진보강 등 지진 재난대비 사업에 23억원,북핵 화생방 위협에 대비 민방위대원 역량강화 방독면 구입 14억원, 예방중심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556억원, 소하천 정비에 384억원,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9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건립 설계비와 기계119안전센터, 김천소방서 신축도 계획에 반영했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4,521억원을 반영했다.
한류문화의 강력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한복의 매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한복진흥원건립과 한복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에 21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산업을 확대해 나간다.
호계서원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845억원, 3대문화권 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2,492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예술분야 483억원,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에 68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는 2조 4,853억원을 배분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 3,331억원,장애인 자립지원 등 취약계충 지원에 2,897억원, 영유아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등 보육·가족지원에 5,15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아동 및 노인들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2,632억원 (29.2%)이 증가한 1조 1,659억원을 편성하여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617억원, 기초연금 8,901억원, 치매안심센터운영과 치매 거점병원관리, 치매치료관리비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여 치매책임제 시설 확충에 투입한다.
또한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808억원을 반영하여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분야는 농업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미래형 농촌기반구축에 2,448억원을 지원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농식품 유통기능 강화에 492억원,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 2,936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824억원, 수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545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산업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9,869억원을 투입한다.
민선6기 지역전략산업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15억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74억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건립 177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센터 건립 59억원, 재난대응로봇 실증시험 단지 조성 132억원 등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도 1,403억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시군재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3,317억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 978억원과 도 교육청 지원예산 2,600억원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는 국정과제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사․축제성 사업 현장평가제 도입,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일몰제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 강화로 낭비성 사업은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분권과 연계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주 도 행정부지사는 “인건비 및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줄이고 사업비는 늘리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했다” 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심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어려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에산편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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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년 예산안 7조 8,025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