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창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 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오전 여의도에 렉싱턴호텔에서 비수도권 13개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모여 17대 국회 마감에 따른 지난 경과를 돌아보고, 다음 국회에 서의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최근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빌미로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및 광역경제권정책을 대체한 선벨트 프로젝트 제기 등 정책의 대한 혼란 가중과 수도권 공화국화 되어가고 있는 새정부를 크게 우려하면서, 혁신도시의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지방 홀대정책이 계속되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각성과 변함없는 균형발전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가의 백년대 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 가야할 방향 이라면서 수도권규 제완화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지방의 위기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강화 대책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 지방경쟁력 강화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 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공조, 필요하다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 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전 문가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전 국 민에게 확산하여 거시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별 순회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작금의 혁신도시 논란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정책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 후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엄청난 희생위에 이루어 졌음을 상기 시키면서,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後 수 도권규제 완화검토 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균형발전 정책을 절대 후퇴시 켜서는 안되며, 혁신도시 건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규제 관련 법안은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점진적 완화를 검토할 것을 촉구 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공 동 성 명 서
정부는 국가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공장총량제 및 3대 권역제 폐지, 대규모개발사업 허용, 공장 입지규제 해제 등 대폭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의 재검토 및 5+2광역경제권 추진 논란과 함께 일부 수도권론자들의 편협된 경제논리주장 등으로 스스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온 국민의 염원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40여년간 유지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정책 방향을 돌림으로써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실책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은 지금도 과밀화와 집중화로 국가경쟁력 증대 보다는 사회·환경적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삶의 질을 더욱 떨어 뜨려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끈질긴 규제완화 요구와 함께 최근 연구원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극대화 원천”,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건설은 현시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과 함께 당정협의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청하는 등 균형발전 기조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우리<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현재까지 수도권 정책은 “맏이만 공부시키는 정책”으로 지방의 엄청난 희생위에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킨다.
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後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정책만이 지방을 살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지방 우선 지원 약속」을 실천하라.
3.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도 반드시 혁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정치권과 정부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여 일방적인 관련법안 상정 등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점진적 완화를 검토하라.
5.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은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 차질을 비롯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규제완화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