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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촉진 - 규제로 인해 제약된 비즈니스 모델 실증이 가능하도록 사업기획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황경호 기자=경북도는 27일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 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 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기반과와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 의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 지원 을 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 하도록 일정조건 하(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도는 그간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산업 을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 원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하여 지정받았으며, 배터리특구의 경 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 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제도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 업이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 진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 업을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에서 시제품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여 원활한 특례 신청서 작성을 지원 하고 필요에 따라 실증사업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관(官)의 벽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지난 23일 - 8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도 내에 사업 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공고 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중 4 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게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 확실성해소와 시장출시 초기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규 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 배터리 특구 경우도 5,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 진 것 외에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2년간 21개 기업에 2,5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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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내 기업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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