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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결과 발표
경북도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31일간 공모 접수했다. 1차 실무심사 및 관련 부서 검토,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이 지급된다. 시상금 : 최우수 각 100만원, 우수 각 60만원, 장려 각 10만원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서류 확인 절차 개선’ 제안이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입신고 시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입세대 확인서 :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동 최우수상은 ‘복지서비스 위임체계 간소화·일원화’ 제안이 선정됐다.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별 지침상 위임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임체계를 간소화하고 대상자 맞춤형 위임체계를 마련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제안과 ‘리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령 개정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 세부사항 추가’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시스템 연계 필요’ 등 4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국유재산법 관리전환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도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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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서류 확인 절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