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실무위원 및 각 시도 담당과장, 협의체 자문단, 연구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책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 김의준 서울대 교수,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 등 참여 연구진으로부터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발전과 균형 발전과의 관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상생발전방안 등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연구의 현실적·정책적인 측면 등 참 석자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연구는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특별법 제정문제와 더 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재정확보방안 등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루어 질 것 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간사인 이주석 경북도 기획 조정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가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에 전환점이 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국회 및 각 시도, 자문단과 자문위원의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당부하면서, 연구결과의 제도화를 위해 정치권 및 정부에 입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정책으로 승화시 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신 지역 발전정책과의 발전적인 연계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 개정 움직임에 따른 공동대응 및 토론회개최, 분담금 등 지역균형발전업무 전반에 대한 각 시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한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책임하고 도가 지나친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발언 및 천만명 서명운동 등 수도권규제철폐에 대한 정부압박과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 청석공원에서 개최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 등 연일 계속되는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방희생 강요 발언 등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일부 동조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데 의 견을 같이하고 성명서 발표 및 수도권 과밀반대전국연대 등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긴 밀히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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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