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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47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08-12-15 15:39:15


경북도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명(법인 22개, 개인25명)의 명단을 15일자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경북도 도보 및 게시판 각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날 명단 공개는 지난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용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제2회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 방세 1억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22개 법인 및 개인 25명을 공개대상자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11억 4천 2백만원을 체납한 동해지구토지구획 정리조합(법인)과 임맹기(개인)으로 밝혀졌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보면 1억 이상~2억원 미만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2억이상~4억원 미만 19명, 4억원 이상은 7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자의 업종은 건설·건축업 22명, 서비스업 11명, 제조업 4명, 기타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47명(법인22, 개인25)의 평균체납 액은 법인의 경우 3억 8천 8백만원이고, 개인은 2억2천만원이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등 담세력 부족으로 인한 개인·법인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경북도는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리T/F팀을 통해 금융재산 추적, 출국금지,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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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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