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반대!
이명박 정부, 지자체, 국회의원은 지역분열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입지선정의 후폭풍이 지역사회에 만만치 않은 강도로 불어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국가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산경남 대선공약집과 대구경북 대선공약집에 공히 이 공약이 들어가 있다. 당선 후 이명박 정부는 입지 선정을 계속해서 미루어 왔다.
그 과정에서 영남지역은 극도의 분열 상황으로 치달았다. 각 지자체들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공무원을 동원해 세 과시에 열을 올렸다. 진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전부 아니면 전무의 논리만이 판을 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일조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도 입지선정만을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민주당 경남도당은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은 가덕도 주민과 해양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동남권신공항은 비단 영남권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약 10조원이 투여되는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 국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혈세가 투여된다. 또한 한국 항공산업과 물류체계의 일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항들이 경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미 2007년에 김해공항 2단계 확장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지역조사, 의견수렴을 해 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객관적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지역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공사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파괴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덕도는 해상에 건설되어 바다를 매립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해양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밀양의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산봉우리를 깎아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화산 등도 산지절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대규모 환경파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부산과 경남의 환경단체들이 신공항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지자체는 당장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한 가덕도, 밀양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선후보 당시 근시안적 공약을 남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지역사회의 소모적인 분열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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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해을 이영철 후보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