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셋째아 이후 만 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을 올부터 취학직전인 만 5세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부모 및 시군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만 4세아에 한해서만 보육료를 지원받음으로써 만 5세아부터 부모의 육아부담이 다시 가중되고 도민의 보육에 대한 복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진단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의 무상교육과 연계하기 위하여 만 5세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약 4,500명 정도의 아동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며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셋째아 이후 만 4세, 만 5세아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전액과 유치원인 경우 정부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오는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빙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신분증과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이상 소득인정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였다. 다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 경우 기존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이 시책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도민의 육아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