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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30일 법령 및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행정규제 공모
경남도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공모를 통해 기업애로해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민(도내 공무원 포함)들을 대상으로 오는 10-30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기업투자 및 지역의 미래성장 산업에 제약을 주는 규제 FTA 체결 등 관련 개방화와 국제화에 부담을 규제 영세 및 중소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저해가 되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인ㆍ허가 및 생활규제 등이다.
공모 제외대상은 공모제를 통해 이미 제출된 사항 조세, 수수료, 재정 지원, 단순민원 등 비규제 사항이다.
아이디어 제출은 도홈페이지(행정규제신고 공모)의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 대로 300,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자 앞), 팩스 (211-2459) 및 공문으로 발송하면 된다.
우수 제안에 대해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을 선정해 각각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12월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사항은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관련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에 역점을 두고 집중 발굴하여 도 및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불합리한 행정 규제 공모제’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환경부 소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규제완화??등 50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고, 매년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법령과 자치법규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오고 있다.
도 박문길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모든 행정절차 등 각종규제를 ‘왜 하는지 등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보다 수요자 입장에서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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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