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화 방안
팔룡 명곡동 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의 입체화 방안과 창원공고 주변 정화구역 및 의창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화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도시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시 시설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지역 중 일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용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도시공간 활용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도심지 과밀 현상으로 도시의 구성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평면적으로 확장하는 도시정책으로 인해 인구규모에 비해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시설들이 분산 배치되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도심권의 가용공간의 부족과 과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평면적 수평확장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은 도심기능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정책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의 생산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 순환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인구규모에 비해 도시면적은 크지만 도시의 수평적 평면확장에 따라 가용지는 점점 부족해지고, 확장된 가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많은 예산과 시간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활용 정책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간의 생산성과 활성화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도심권 공간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심지 공간 활용에 대한 수직적 입체화를 통해 도시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20세기의 도시공간구조가 도시성장에 따른 평면적 확장성이었다면, 21세기에는 도시시설의 입체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도시시설의 재배치 및 도심지의 공간 활용성에 대한 도심지 토지이용계획의 재조정을 통해 기존 도심지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도심권의 수직적 입체화를 통해 도시기능의 집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도심 외곽부는 도시민들의 여가, 레저, 생산시설 등을 배치하는 계획을 통해 도시의 생산성이 도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권 공간의 수직적 입체화를 위해 우선 도심권에서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향후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교육시설을 포함한 공공기능의 시설들에 대하여 여유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재정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복합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확보 등이 가능하다면 도시기반 필수시설을 도시근교나 외곽에 건립하는 것보다 생산적일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도시공간의 생산성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에 도시기능 재정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차원에서 ‘2025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도시공간 시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입체적 확장성의 도심기능 부여’에 대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공고 주변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공고 주변 지역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금 현재 그대로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의 지역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정화구역을 해제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창구역정리조합에 납부한 공탁금(하자보증금) 이억팔천 오백칠십 팔만팔천 원(￦285,788,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1997년 10월에 위 금액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에서 납부한 보증금은 관련 법규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발생이자는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공지를 해 주어야 조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찾을 수 없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해야구장 건립 포기할 수 없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야구장 건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진해야구장 건립 당위성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해는 통합 이후 이렇다 할 대형사업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항상 개발사업의 2순위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해구의 숨통을 트여줄 야구장 건립이라는 결정이 나자 진해구민들은 섭섭하지만 청사 소재지는 마산이나 창원에 양보하고 야구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과 시의원들이 진구민들의 이러한 양보와 이해를 무시하고 진해야구장 건립 백지화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해구민들은 지금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사소재지 결정에 집단행동을 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진해야구장 건립 백지화 기자회견과 야구장을 사수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청사가 안 되면 야구장이라는 식으로 좌충우돌식 행보를 보면서 우리 진해구민들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분리하자는 여론마저 일고 있습니다.
또한 KBO 총장은 “지역감정 조작행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만일 KBO가 특정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감정을 계속하여 조작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야구장 결정은 박완수 창원시장! 통합청사 결정은 시의회!’ 라는 것을 55명 시의원님들은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진해야구장 건립을 놓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마산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흥행에 성공하고,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진해구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흥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접근성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해구는 창원시와 부산시의 중간기점에 소재하고 있으며 양시의 인구는 460만 명에 달합니다. 도로망은 마산이나 창원에서, 김해나 장유에서, 부산에서 사통팔달로 접근할 수 있는 국도와 고속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가능성을 짚어 보겠습니다. 진해야구장 배후지역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신항만이 있으며, 조만간 36만 평의 준설토장에 36홀의 대중골프장과 100실의 호텔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외국인 병원과 외국인 학교가 인가를 마치고 곧 준공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진해야구장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자원인 것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수조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경제자유구역과 신항 배후단지를 신규야구장과 연계한 문화‧스포츠‧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진해구민들의 바램이며 청사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처음으로 밝히지만 진해구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인구만으로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진해구를 방문해 보고 배후 인프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진해야구장이 들어설 구)육군대학 부지는 진해구민들이 수십 년을 참고 기다려온 개발예정지역 이었습니다. 어려워도 참고 기다려온 진해구민들의 인내와 양
보심도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세대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석전·회성동, 합성1동 지역구 이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열악한 노인관련 복지시설 중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와 체육은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보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해체되고 부부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와중에 점차 늘어가는 노인세대는 고립화 현상이 점차 확대되어 사회 문제화로 대두하고 있
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체력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노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또는 상업용의 전반적인 체육시설 대부분이 학생이나 젊은 세대와 여성들을 위한 시설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노인세대에 맞는 시설은 게이트볼장 정도가 고작으로 어디를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체력에 적당한 간편한 기구를 통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1, 2동을 살펴보건데,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인 14% 이상인 4,200여 명이 현재 살고 있으나 어디 한 곳이라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겨우 경로당에서 낮잠을 자거나 심심풀이 고스톱을 하는 게 유일한 낙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0년 이전에 초고령사회인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세대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설치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생존권 보장의 원칙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11조(목적) 조항의 ‘노인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31조, 제36조, 제37조 등에는 노인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 1·2동 지역의 부족한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하오니 각박해져가는 사회풍토를 개선하여 어른 공경의 효친사상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책없는 창원시 비정규직 대책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18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월 23일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122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창원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큰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일 뿐입니다.
시의 대책은 중앙정부 지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5가지 중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만을 준용하여 마련한 대책입니다. 나머지 4개의 정부지침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지침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마저도 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의 비정규직 대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영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지난 5월 22일 의창구 식당조리원으로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기간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창원시가 4월 18일부터 준비한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에 정면 위배하는 행정행위가 사실상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한편에서는 해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원시의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07두1729-권재수외6004-기간제부당해고)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창구에서 해고된 식당조리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월 22일 해고 전 4월부터 우리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충분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해고 다음날인 5월 23일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결정)
실제로 진해구청에서는 비슷한 시기 기간이 만료된 식당조리원이 재계약되었습니다. 더욱 비열한 것은 의창구청이 모집공고를 내면서 ‘모집일 직전 1년 이내에 의창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로 제한조건을 두어 이 사건의 근로자가 아예 모집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재계약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음에도 응모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복직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근로자 처우의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 청사 경비요원을 지난 5년간 용역업체를 매년 변경해가며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해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급계약에 의해 이뤄진 고용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경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오는 과업일반조건에서 지휘계통은 1)주간 행정과장(행정담당) - 청경반장 - 경비요원, 2)야간 및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총괄지휘자) - 청경반장 - 경비요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업무상 지휘, 명령권은 창원시장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제6조의2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결국 창원시는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법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43조(벌칙) 조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발 물러서 파견을 인정하더라도 매년 업체가 입찰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2010기합124781)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2004년부터 5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고정되어 있을 것을 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어느 파견사업주인가는 상관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창원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경비근로자 2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직접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 비정규직 대책은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합니다. 통합시 3년간 실업이 줄고 고용이 늘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대책을 세우는 일에 먼저 힘을 쏟아주십시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가칭)창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금처럼 형식적인 대책을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조례’도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진위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창원시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진행해 오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께서 아쉬웠다고 공감하는 내용중의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일례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전용’ 부분을 본다면 우리시 전체 총 32건의 약 6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시 의회에서는 전용 당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 간 발전적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례이듯, 이번 결산심사에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각각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시 조직에서 하나의 과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존재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리로 이어져, 우리시 전체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무려 413여억 원에 이르는 사례를 보면, 열악한 우리시 재정 상황하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우리 시 전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특정사업 추진 이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은 방치하지 말고 추가경정예산 등의 시기에 삭감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에 재사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해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경우 일부 재배정 사업비가 교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도 지난 3월 조직개편의 방향에서 구청 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신 바대로 기존보다 구청 업무의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예산을 부서 단위로 구청에 재배정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청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이 민생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때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오니 차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내용은, 일부 지역별로 통합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복지사업들이 통합 시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수혜자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 등의 예산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대규모 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복지시책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시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때 진정한 시민사회, 즉 아래로부터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 마산시 분리 추진과정에서 창원 시민의 뜻 반영해야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현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과 이슈는 구)마산시 분리문제라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 통합 창원시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창·진이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통합의 효과는 고사하고 통합 청사 소재지 결정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만 심화되었고, 의회는 격투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합 청사를 구)창원시청으로 하는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마산지역의 시민들은 통합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배신감에 절망과 분노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마산지역 시민들은 새로운 마산 건설을 기치로 마산분리와 마산독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창원시장의 역할이 더 높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마산분리에 대한 창원시민의 뜻과 구)마산지역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창원시장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한 것처럼 마산분리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그 뜻을 수렴하는 방법이 주민투표가 되었든 여론조사가 되었든 시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해 창원시민 전체 의견과 구)마산지역 시민의 뜻을 물어 보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된 문항을 만들거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항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면 그 여론조사는 객관성도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껏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는 의뢰하는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구)마산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산분리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본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분리 찬성 56.6%, 분리 반대 35.3%로 20% 이상 분리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분리 찬성 40.7%, 분리 반대 50.9%로 분리 반대가 10% 이상 높았습니다.
여론조사의 의뢰자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엇이 시민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본인도 정치인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장은 창원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우선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시장은 정치인의 자격보다 행정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장은 마산분리 건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만큼 마산이 분리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은 마산분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시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창원시장에게 요청합니다.
1. 창원시장은 마산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되 그 설문 문항을 의회와 협의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창원시장은 설문의 대상을 전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구)마산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더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문항과 대상을 별도로 설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여론조사 시기는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5일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더 정확한 시민의 뜻을 물을 용의가 있다면 마산분리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마산시 분리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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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