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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도청에서, 도내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500여 명 참석
경남도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도청 대강당에서 도 및 시 군 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4대 사회악 척결과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강화 및 단속의 실효성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에는 창원지방검찰청의 현직 검사가 강사로 출강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방법, 수사보고 및 수사기록 관리 등의 수사관련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근거하여 보건 위생, 환경 등 18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제도로,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불량식품 등 민생침해 사범 단속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도내는 현재 총 591명이 특별사법경찰(도 57, 시 군 421, 소방서 113)로 지명 받아 활동 중에 있으나, 수사역량 부족,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실 미비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 및 적발활동을 전개치 못하고 단속 활동을 통하여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부여한 수사 등의 조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하여 특사경 지명자의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4대 사회악 척결 및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대검찰청 산하 법무연수원(경기도 용인소재)에 도내 특사경 약 30여 명에 대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도 인재개발원에서도 매년 도내 특사경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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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