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양 송정탑 주민들의 고통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제남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증언하는기자회견문
밀양 송전탑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존 765kV 3개 선로 주민들의 처절한 고통의 사연들이 하나 둘씩 알려지고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곪을대로 곪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국책사업 진행방식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과정이다.
지난 9월4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14개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기존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에서는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후 언론에도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오늘 주민대표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76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에 암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짐승들이 유산하며,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이 있다는 증언은 어디든 한결같다. 1급수가 되는 계곡에 765kV 송전선로가 들어온 이후 가재가 다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송전선로 인근 농지와 주택의 재산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려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정지되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보고서인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결과에는 154㎸·345㎸의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는 다른 지역에 견줘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법(송주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송주법은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경감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송주법에 의하면, 765kV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얼마간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만, 전국 송전탑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물질적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154kV 송전탑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보자 큰 맹점은 송전선로로 입게 될 주민 건강권(전자파, 소음, 경관공해)에 대한 피해 보상과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가 빠져 있다. 보상의 결정과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관장해야할 주민 참여 기구의 문제 또한 누락됨으로써 보상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765kV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및 환경에 미치는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건강 및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 계획을 수립하라!
2.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농성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힘없는 노인들에게 3,000명이 넘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진압하는 위력으로 풀 수 없다.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보상을 둘러싼 주민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입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의원 김제남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조경태 진선미 한명숙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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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65kV 송전선로 주민들의 고통을 증언하는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