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집행 277건 143억원 확인, 71억원 회수·반납
제도개선 19건 145억원 예산절감키로
공금 횡령·유용자 12명 고발, 2명 수사의뢰
경남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30일까지 26일간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총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도의 특정감사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부터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총 277건 14,348백만 원의 보조금의 횡 유용사항과 보조금의 부당청구 및 집행, 운영비 및 후원금 부당집행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또한 19건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14,549백만원(도비 5,273, 시군 9,276)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도의 2013 복지예산이 1조 8천여억원(도 전체 예산의 29.3%)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30%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투입된 예산과 비교하여 복지 수혜자는 만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의 복지비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복지 예산의 누수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동안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감사원과 중앙부처에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는 있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감사의 핵심은 복지 수혜자의 자격이 적정한지와 보조금 허위 청구, 횡령 및 유용, 부당 집행, 시설 후원금의 방만한 집행,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허위 등록 등 복지비용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지난 8월 23일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중앙기관과의 중복 감사 및 여름철 휴가 등을 빌미로 특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한, 일부 단체에서도 도청을 방문하여 감사 중지와 종사자 사기 앙양을 요구하여, 감사 도중에도 도청을 집단 방문하거나 일부 시군에서는 청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감사가 전체 658개 단위사업에 4,730개의 시설, 연인원 145만명의 수혜자와 총 사업비 1조 8천여 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규모에 비해 기관별 7일 정도의 제한된 시간과 평균 1일 30명 정도의 적은 감사인력으로 모든 분야에 완벽하게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비위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 기록과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없어,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등 원활한 감사 활동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도의 특정감사 실시 언론보도 이후 도민으로부터 감사 실시에 대한 격려 전화가 50여회 있었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위 관련 제보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주신 분이 20명 정도가 되고. 특히 경기도 등 타 시도 주민들로부터 격려전화가 있었고 일부 시군 공무원들은 초기 감사 중단 요구와 달리 지역 토착 세력(단체)에 대한 감사지적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 된 전체 277건 14,364백만 원에 대한 예산의 부당집행 사항 중 7,085백만 원을 회수 반납 하도록 하고, 104백만 원은 추징·부과토록 하가로 하였고, 또한 제도개선사항인 자체사업 19건 14,549백만 원(도비 5,273, 시군 9,276)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15건은 해당 부처별로 건의 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 된 각 시설운영비 등의 부당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제자리로 원 위치시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시 재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은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으로 하여 강사료를 수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한 것과 시설운영비로 법인대표 개인용 외재 고급승차 임차료로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선물카드,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구입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 법인 대표자와 운영자 등이 적발이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재산을 사전에 이전하고 협의 이혼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아온 사람도 지적이 다.
도는 이런 유형의 부도덕 한 행위를 한 자 12명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자료가 부족한 2명에 대하여는 수사를 의뢰 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가 외국으로 출타하고 없는데도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운영비를 집행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지적을 받아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을 받거나 시정명령과 지도명령을 받는 시설이나 운영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선두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많았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한다.
또한 이번감사를 계기로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를 상시 점검 할 수 있는 복지감사담당 조직을 신설 하여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가도록 한편, 반드시 복지비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게 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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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