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빚은 줄이고 서민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한 2014년도 긴축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6조 6,143억 원(일반회계 5조 6,504억 원, 특별회계 9,639억 원)으로 전년보다 6.6%(4,066억 원) 증액했다.
지방소비세 3%인상(현행 5%-8%)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액(전년대비 2,372억 원)등으로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국고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가되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들어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또한,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온 채무가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채무상환에 재원 배분을 많이 한 것도 긴축예산 편성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지사 이하 실ㆍ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10% 절감과 자산취득비,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대폭 줄여 82억 원을 감액했다.
도 자체사업의 경우 감사관실의 사회복지분야 감사 결과 및 재정점검단의 도비사업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53건, 147억 원의 사업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
세출 구조조정된 사업으로 교육청과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자 운영사업, 한식세계화 등이며, 투자촉진 기반시설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학교무상급식 예산은 타 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 30%의 부담률을 20%로 조정하여 32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방도 등 SOC 사업의 신규 발주는 억제하고 완료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출자출연기관 통ㆍ폐합으로도 예산을 절감했다.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의 예산를 절감했다.
반면, 채무는 전년도 2,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내년에는 900억 원으로 최소화 하였으며, 대신 상환은 1,632억 원으로 빚 갚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진주의료원 채무(225억 원)가 포함된 조기상환액은 406억 원으로 이를 반영했다.
도의 채무는 2013년 1월말 1조 3,488억 원 2,794억 원)에서 2014년 말에는 1조 694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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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빚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