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구명회박사는 지난 25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오후1시30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무원,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을 없애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안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 박사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원인을 종합하여 1980년 국제연합(UN)은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결의에서 개인적 특질의 기능장애,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장애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여 때문에 개인적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I.L.O규약은 심신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그것을 지속할 가망이 상당하게 감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자기 스스로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재활법(Rehabitation Act of 1973) 제7조 제6항에서는 주요생활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적 특질의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의 이론적 모델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 되고,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건강상태 등에 의해서 야기된 개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 이론은 장애에 관한 개인적 비극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장애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를 주장하며, 장애의 관리의 초점을 개인의 보다 나은 적응과 행위의 변화에 둔다. 그리고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건강보호정책을 강조했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간주한다.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적 개선이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 일반적인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 재활·복지의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현행법들은 각각의 법의 목적에 따라 장애의 개념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그 용어 표현도 다양하며(장애, 장해, 폐질, 후유장애, 상이, 부상 등), 대부분은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5가지로 한정하였으나, 현행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주를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방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15가지로 나누고 있다.
현행법상 대분류에 의하면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중분류로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능의 장애에는 ⑦ 신장장애와 ⑧ 심장장애 ⑨ 호흡기장애, ⑩ 간 장애, ⑪ 장루·요루 장애, ⑫ 간질장애가 있다. 한편 정신적 장애는 ⑬ 정신지체, ⑭ 정신장애, ⑮ 발달장애(자폐증)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의 범주와 관련하여 실정법상 달라진 점은 1차 개정에서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중 하나인 뇌병변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심장장애)가 새로이 포함 되었고,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추가되었으며 2차 개정에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 안면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인 호흡기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가 추가됐다.
① 지체장애에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해당됐다.
②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따라서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에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가 포함한다.
④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가 있다.
⑤ 언어장애는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안면장애는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⑦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일상생활활동에 현저한 장애를 받는 장애를 말했다.
⑧ 심장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을 의미한다.
⑨ 호홉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⑩ 간 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⑪ 장루·요루 장애는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⑫ 간질장애는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⑬ 정신지체는 지능지수가 70 이하가 이에 해당됐
⑭ 정신장애는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등이 있다.
⑮ 발달장애는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지능은 높으나 사회성 부족)
또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까지‘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급수가 낮을수록 중한 장애에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의 역사
과거 역사속에도 장애인 복지제도는 나름데로 존재하기는 했다. 삼국시대에는 장애인의 복지가 아직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재해를 당한 일반 백성과 환과고독, 노병, 불능자에 대한 구빈사업이 실시되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구휼사업은 물론 각종 구제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수용·보호하였고, 병자에게는 약을 주었고, 노역을 면제해 주었으며, 죄를 지었을 때 감형해 주는 휼형제도도 존재하였다. 특히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노동 생산력의 한계로 점복업이나 음악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게 했고, 또 국가에서는 벼슬을 주어 점복 행정을 관장하게 했다.
191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에는 일본에서 보낸 은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이자로 구제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실시했던 구제사업과는 달리 한국인에게는 식민지에 해당하는 차별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제사업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8.15광복 이후에도 미군정의 실시, 남북의 분단, 한국전쟁 등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현대적인 장애인복지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난민정착사업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된 시기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기본권을 규정하면서부터 시작이다. 현행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이며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또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 제36조까지 개별 기본권을, 그리고 제37조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과 아울러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과 그 한계를 규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1) 근대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요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다. 정상화란 용어는 1960년대 말 북유럽지역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적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서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상화이념은 하루 일과에서의 정상적인 리듬, 일주일의 정상적인 리듬, 일 년간의 정상적인 리듬 등을 서비스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인의 성장과 발달 면에서의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 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생활,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을 강조하면서 시설화에 반대한다.
2) 근대장애인복지의 성격
흔히 장애인복지는 복지사회의 척도라고 한다. 즉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인 다차원적, 포괄적, 총채적,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들을 감소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보다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4. 장애인 복지 관련 법과 제도
인간의 기본권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그 후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천부적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복지국가원리 등에 기초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필요로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하였으며,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은‘보편적인 승인을 얻은 유일한 정치도덕적 가치’라고 일컬어지며, 우리시대에서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기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건들과 가치들을 인권으로 설정했다.
기본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 평등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법과 제도는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그리고 1983년부터 1992년을「세계장애인 10년」을 결의하고 1982년 12월 3일「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후 세계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권리선언에 따라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관련자들의 노력으로 장애인복지 관련법 11개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2013년 현재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1)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그릇된 편견에 의해 무능력 혹은 낙오자로 낙인 찍혀 교육, 직업, 사회생활 등에서 차별과 제약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완전참여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이전에는 장애인복지에 관하여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연금법․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교육법 등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전제를 이루는 것이며, 장애인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당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편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장애의 사회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출발에서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의 기회를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근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나 우선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장애인기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근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직업재활을 중시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말하며, 재산․가정․성별․인종 기타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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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남지소 직위 소장
최종학위
창원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주요경력
1995-1998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1999-2003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2003-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남지소 소장
2004-2006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법학박사취득)
2007-11 부산경성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2009-11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자격증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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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선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