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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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 1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오후 3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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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인상 성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