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지난해 선도한 경남은 올해도 재정누수 제로화를 향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13년 도는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채무 2,171억원 상환, 거가대로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세입으로 체납세 징수 143억원, 숨은 세원 발굴 162억원,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세입 확충 219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 2,883억원 용도폐지 및 부존 부적합재산 매각 27억원 등 총 3,545억 원의 세입을 확충했다.
세출구조조정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 380억원 경상경비 절감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172억원 ‘2013 재정종합점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감사’ 147억 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75억원 등 77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마련한 재원은 4,319억원에 달하고 채무상환에 2,171억원, 영유아보육료 도비 부담 등 세출수요 해소에 2,148억원을 사용했다.
특히,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수립, 유사 중복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등 ‘경남 재정건전화’ 정책은 중앙정부로 까지 확대되어 2014년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서에는 ‘지방자치 파산제도 도입’,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부채 감축, 경영평가 강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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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건전화’전국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