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를 불법 취득한 군청 공무원 등 11명이 창원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2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 면허를 갱신한 혐의로 군청 공무원 황모(49)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소유자가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해주면 효력이 인정되고 관계기관이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주의 아들, 남편, 동생 등 가족 관계인 경우와 선주인 아버지 몰래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한 아들을 포함해 모두 선주와 친분이 있는 가족이거나 지인으로 드러났다.
군청 공무원인 황씨는 선박 소유자겸 선장인 아내 천모(44, 여)씨를 이용해 허위 승선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 받았다.
현재 국가자격 해기사면허인 6급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의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6급 해기사 3일, 소형선박조종사 2일)을 받아야 한다.
6급 항해사 신규 발급 시험을 보려면 선박에서 선장이나 기관사로 1년, 선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소형선박조종사는 선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할 때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신규 발급 때와 같은 조건으로 선박에서 일해야 한다.
신정훈 창원해경 수사과장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 해양안전사고 등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선박직원법상 허위증명을 받거나 해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이들의 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해양사고 위험이 큼에 따라 전문 브로커 개인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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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