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12일 ‘지방채 제로화 계획’을 수립 2013년 말 126억 원 지방채 중 2016년 말까지 국비 17억 원을 제외한 군비 109억 원을 4년 앞당겨 조기 상환하여 부채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비 17억 원은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채를 상환하는 채무이므로 군비 109억 원을 상환할 시 함안군의 채무는 사실상 제로화가 된다.
조기상환 우선순위는 이율이 높은 지방채 채무잔액이 적은 사업등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군은 재원확보를 위해 소모성, 행사성 경비 절감(5%) 투자유치 진흥기금(50억) 조기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자사업 등 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관리기능 강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함안군이 거액의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군 담당자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줄여 지방채 상환에 쓸 것이며 지방채 제로화를 통해 군민에게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재정건전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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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지방채 제로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