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의 돈을 뺏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한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학대 원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33개소, 장애인 1,626명, 종사자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원은 82명(공무원 46, 민간인 36)으로 조사의 효율을 위해 시설별로 5~8명을 투입,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구타 등 인권침해사례, 장애인 금전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실태,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기타 생활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격리조치 후 전문가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조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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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실태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