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현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인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규제개선과제 심사를 위해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허호승 부군수와 공동 위원장인 기업인 원창단조 이현석 대표를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함안군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세부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난 4일부터 부서별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발굴된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업종변경 및 건폐율 완화 등 78여 건에 대한 규제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위원회에서 발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위법령 개정 건의 57건 지침·고시 개정 건의 10건 군 조례·규칙 개정 4건 중장기 검토 및 업무형태 개선 7건 등의 해결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적용 완화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내 행위제한 완화 등은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키로 했으며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안전거리 함안군 고시는 폐지키로 의결했다.
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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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규제개혁추진위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