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농지 무단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정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농정담당을 반장으로 군 농지담당자와 읍면 농지담당자가 한조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전용해 골재채취·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농지 내 불·편법 골재채취 행위 등이다.
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조성비)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행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엄격하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사법당국 고발과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의 근원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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