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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 총규모 7조 538억 원, 전년 대비 6.6% 증가
2015년도 예산 총규모 7조 538억 원, 전년 대비 6.6% 증가
채무상환비 1,317억 원 편성, 2015년 6월까지 채무 9,000억 원 이하로 감축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재해예방사업에 중점 반영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38억 원(일반회계 6조 539억 원, 특별회계 9,999억 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 원(6.6%) 증액한다.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2,664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미발행(2014년 900억 원)과 취득세 감면보전 지원 종료(600억 원 규모)로 일반 재원의 규모는 전년 수준에 그친 반면, 시군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과 재해예방 사업비 요구는 급증 하고, 국비 증액 확보(2014년 대비 10% 증액)와 일부 대규모 사업의 지방비 부담 인상으로 국고 지원사업 도비 부담금은 전년 대비 12%(586억 원) 증가되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지방채 조기 상환분 181억 원을 포함한 1,317억 원을 내년 6월까지 상환하여 채무액을 9,000억 원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실 가용재원은 2014년도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도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회성 사업은 미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첫째,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채무를 줄이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2013년부터 시작한 ‘채무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 1월, 1조 3,488억 원이던 채무액을 2014년 3월, 1조 원 미만으로 낮춘 바 있고, 내년 6월까지 1,317억 원(원금 981억 원, 이자 336억 원)을 상환하여 9,000억 원 이하로 낮추게 된다.
둘째, 경남의 향후 50년간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에 중점 반영하였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공청회 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분야로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중소기업부문은 전년도 대비 24.6% 증가 편성하고, 특히 산업기술지원분야는 105%, 산업진흥·고도화부문은 114.2% 증가했다.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은 2014년도에는 도비 111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142억 원이 증액된 253억 원을 반영하고,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 나노, 기계, 풍력, 해양플랜트 등의 5대 분야 연구개발비로 86억 원을 반영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1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1,35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8.8% 증가된 1,471억 원으로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119구조장비 확충 등에 집중 투자되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하던 통합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14년 235억원)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소방부문은 37% 증가됐다.
넷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까지 보조금 교부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2016년도부터는 도 권장사업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을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조 3,801억 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 원(2.1%) 교육 4,490억 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 원(2.5%) 환경보호 3,658억 원(5.2%) 사회복지 2조 4,562억 원(34.8%) 보건 1,157억 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 원(11%) 산업?중소기업 1,463억 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 원(3.9%) 국토 및 지역 개발 3,166억 원(4.5%) 과학기술 33억 원(0.1%)으로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은 그래프와 같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조 3,801억원
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 3,801억 원을 반영해 시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성과 중심의 창의도정 실현 및 민간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6,138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370억 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및 융자 1,98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3억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3,08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1억 원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상환 383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216억원 서부청사 건립 73억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사업 73억원 등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71억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사전예방 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7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내역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9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0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57억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56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8억 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96억 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36억 원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 56억 원 소방청사 신?증축 61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61억 원 등이다.
교육분야 4,490억 원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4,49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42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42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53억 원 도립대학 운영비 86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 1,732억 원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개발과 경남체육 육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32억 원을 편성했다.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26억 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62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9억 원 관광지 개발 33억 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108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원 109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25억 원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 24억 원 도 체육회 운영지원 133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6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3억 원 일반 체육시설 설치 30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42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21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38억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61억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35억 원 등이다.
환경보호분야 3,658억 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3,658억 원을 편성했다.
내역으로 비점오염 저감 45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 40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7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8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4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50억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66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465억 원 하수관거 설치 753억 원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 397억 원 하수 처리장 확충 349억 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23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3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6억 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 23억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원 27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보건분야 2조 4,562억 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보건의료 등 복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2조 4,5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내역으로 교육?생계?주거급여 2,778억 원 긴급복지 53억 원 자활지원 246억 원 의료급여비 등 지원 4,486억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6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11억 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31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57억 원 장애인연금 467억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57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58억 원 아이돌봄 지원 67억 원 아동급식 지원 154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20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483억 원 영유아보육료 4,200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72억 원 기초연금 6,358억 원 노인돌봄 서비스 146억 원 노인일자리확충 260억 원 경로당 난방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242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36억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98억 원 마산의료원 신축 237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분야 7,765억 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육성분야에 7,765억 원을 편성했다.
내역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 447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0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580억 원 창조적마을 경관?생태사업 85억 원 배수개선 281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62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지원 66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214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815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45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65억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84억 원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 64억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137억 원 목재문화 체험장 74억 원 조림사업비 및 숲가꾸기사업비 지원 278억 원 임도사업비 지원 108억 원 산불방지 대책 74억 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 67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218억 원 도시숲 조성 71억 원 사방사업 329억 원 지방어항 시설사업(보조) 123억 원 연안어선 감척 지원 57억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63억 원 등이다.
산업·중소기업분야 1,463억 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및 중소기업사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1,46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 128억 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43억 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163억 원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83억 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53억 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177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15억 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78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분야 2,732억 원
마창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과 도로 포장 사업 등에 2,732억 원을 반영했다.
내역으로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348억 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건설보조금 174억 원 동읍-봉강간 도로 건설 205억 원 동읍-한림간 확포장 200억 원 봉강-무안간 도로 건설 60억 원 생림-상동간 확포장 155억 원 한림-생림간 확포장 250억 원 미수-무전간 도로건설 60억 원 매리-양산간 도로건설 50억 원 지방도확포장 244억 원 지방도로 환경개선 35억 원 도로보수 46억 원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지원 68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8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39억 원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3,166억 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지역현안사업 등 해결을 위해 3,16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92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222억 원 하도준설 51억 원 소하천정비 24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2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93억 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27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9억 원 등이다.
도 홍덕수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은 12년 만에 빚 내지 않고 편성한 예산으로 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채무 감축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모든 수요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 오는 (12월 5일-18일)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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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12년 만에 빚(지방채) 내지 않는 예산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