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2009년 2월 모 농협 상임이사실에 CD연동 일반 대출금의 기준금리 상향조정 긴급대책회의를 하면서 각 지점장 및 대출담당자들에게 ‘CD연동 일반대출금의 기준금리인 CD금리가 하락했으나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하여 대출 금리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여, 20억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당 징수한 혐의라고 26일 밝혔다.
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써,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하며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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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을, 속여 20억여원 대출이자 부당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