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지사장 이주근)는 12일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마산지역 읍․면․동 장애인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종전에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중 장애인등록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이며, 장애인등록대상자가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신청서, 보훈지(방)청에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훈지(방)청에서 신체검사표를 받아 심사를 한 후 장애등급결정를 통보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 허용에 따라 지자체 장애인업무담당자들에게 변경된 업무처리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당부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신병권 과장은 “장애인이 행복해야 밝은 사회가 됨”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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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