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차정섭 함안군수는 2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 주최하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경남지방분권포럼,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에서 주관하여 경남도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시민, 언론인,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교 이기우 교수와 고신대 안권욱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 6명 중 1명으로 나선 차 군수는 최근 5년간 회계연도 구간에서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배분이 약 78.8% 대 21.2% 수준에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지방세의 규모는 지나치게 작다고 지적했다
함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최고 156%(2015년), 최저 150%(2012년) 이상 높고, 경남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최고 약 203%(2014년), 최저 약 172%(2013년)이상 높은 수준에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경남에서 가장 작은 수준에 있어 이로 인해 재정자주도는 경남지역 자치단체들 중 가장 하위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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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함안군수 지방분권개헌 토론자로 나서
